연구보고서
특송업체의 AEO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신규
연구구분 | KCTDI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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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신대철, 정성윤 |
기간 | 2022-07-01 ~ 2022-09-30 |
발주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연구보고서 | 공개 특송업체 AEO제도 참여 활성화 연구.pdf(다운로드) 특송업체 AEO제도 참여 활성화 연구.pdf(미리보기) |
목차 | 제 1장. AEO 개요 제 2장. 특송화물 현황 제 3장. 국제동향 및 해외사례 제 4장. 제도 개선안 |
연구내용 |
AEO 제도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조의까지 규정되어 있음. 공인기준에 대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조의에 대략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일임하고 있음. 이에, 특송업체에 대한 공인부문 및 공인기준 추가는 관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없이 고시개정으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