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물품 반출입 체계 분석 및 관세청 시스템 연계 강화 방안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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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하정주, 이민우, 손명희 |
기간 | 2023-05-22 ~ 2023-09-21 |
발주처 | 통일부 |
연구보고서 | 공개 물품 반출입 체계 분석.pdf(다운로드) 물품 반출입 체계 분석.pdf(미리보기) |
목차 | 본 저작물은 통일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물품 반출입 체계 분석 및 관세청 시스템 연계 강화 방안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통일부,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250000-202400001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개 요 Ⅱ. 반출입 체계 분석 Ⅲ. 시스템 현황 분석 Ⅳ. 문제점 분석 Ⅴ. 통일부-관세청 시스템 연계 강화 방안 Ⅵ. 결론 |
연구내용 |
1. 연구 주제 -남북 물품 반출입 관련 법규 및 통일부와 관세청의 물품 반출입 체계 분석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연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통일부-관세청 물품 반출입 시스템 연계 개선안 도출 2. 연구 목적 - 통일부와 관세청 간 남북 물품 반출입 데이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전자통관시스템 간 상호보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연계 강화 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