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유해화학물질 세관장 확인대상 확대방안 연구 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480000-202300071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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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유해화학물질의 수입 통관 관리 체계 
제1절 유해화학물질의 국내 관리체계
1. 「화학물질관리법」
2.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의 수입 관리체계
제2절 유해화학물질의 수입통관 관리체계
  1. 「관세법」상 수입통관
  2. 「관세법」상 유해화학물질의 수입통관 관리체계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세관장확인대상 HSK 연계 현황 
제1절 품목분류제도
  1. 품목분류제도의 개요
  2. 품목분류 원칙
제2절 유해화학물질의 세관장확인대상 HSK 연계 현황
  1. 유독물질의 세관장확인대상 HSK 연계 현황
  2. 제한물질의 세관장확인대상 HSK 연계 현황
  3. 금지물질의 세관장확인대상 HSK 연계 현황

제4장 유해화학물질의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확대방안 
제1절 세관장확인대상 미지정 유해화학물질의 HSK 연계
  1. 유독물질의 세관장확인대상 확대 방안
  2.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세관장확인대상 확대 방안
제2절 2022년 HSK 개정내용 반영
제3절 전자산업 용도세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관리 강화
제4절 ‘농약원제’세번에 대한 화관법 적용 제외 가능성 검토
제5절 통관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개요
  2. 세관장 요건확인 규제 타당성
  3. 세관장 요건확인 대안 검토
제5장 결론 

1. 연구필요성
 -유독물질 지정 확대 및 개정된 2022년 HSK*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수입 안전관리 사각 발생 우려
 - HSK(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HS 6단위(국제공통단위)에 기초하여 필요에 따라 10단위로 세분화한 품목분류코드
 - '21년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과 변경사항은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관리되지 않아 요건확인 없이 수입통관 가능
 - '22년 HSK 대폭 개정('22.1.1. 시행)으로 누락ㆍ우회 HSK 발생 가능 

- 유해화학물질의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해 現 HSK 연계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고시, 개정 요구안 마련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통합공고 및 관세청 고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유해화학물질의 수입품목 코드(HSK) 연계 현황 파악

-유해화학물질의 세관장 확인물품 내역 현행화
-화관법 적용 제외 대상 HSK 정비
-유해화학물질 중 세관장 확인대상 미지정 품목에 대한 HSK 연계
-세관장 확인대상 확대？정비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