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석재품목 수입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신규

  • 개발원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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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구분 KCTDI 연구
연구진 하정주, 심민정
기간 2024-07-01 ~ 2024-11-28
발주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Ⅰ. 개  요 

Ⅱ. 석재품목 현황 

Ⅲ. ‘기타세번’ 분석 

Ⅳ. 원산지표시제도 등 개선방안

Ⅴ. 유통이력관리 개선방안 현황 

Ⅵ. 결  론 
연구내용
 석재품목의 수입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 ‘기타(Other) 세번’ 분석

 - 석재품목 HSK의 ‘기타세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별 수입 품목의 실체 규명(Open the Pandora’s Box)

- 원산지표시 적정성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 수입 석재품목의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원산지표시 방법 및 단속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수입유통 이력관리 도입 방안 연구

 - 석재품목의 수입 유통관리를 위해, 석재품목을 수입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지정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