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석재품목 수입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신규
연구구분 | KCTDI 연구 |
---|---|
연구진 | 하정주, 심민정 |
기간 | 2024-07-01 ~ 2024-11-28 |
발주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목차 | Ⅰ. 개 요 Ⅱ. 석재품목 현황 Ⅲ. ‘기타세번’ 분석 Ⅳ. 원산지표시제도 등 개선방안 Ⅴ. 유통이력관리 개선방안 현황 Ⅵ. 결 론 |
연구내용 |
석재품목의 수입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 ‘기타(Other) 세번’ 분석 - 석재품목 HSK의 ‘기타세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별 수입 품목의 실체 규명(Open the Pandora’s Box) - 원산지표시 적정성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 수입 석재품목의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원산지표시 방법 및 단속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수입유통 이력관리 도입 방안 연구 - 석재품목의 수입 유통관리를 위해, 석재품목을 수입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지정 절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