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제비교 및 국제공동연구용 시료의 통관 및 검역절차 개선방안 연구 신규

  • 통합 관리자
  • 2024.04.23
  • 조회수 13
연구구분 수탁연구
연구진 하정주, 이민우, 손명희
기간 2023-04-01 ~ 2023-08-28
발주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통관 검역 일반론
제3장 품목별 수입 통관 검역 검토
제4장 수입 통관 검역의 쟁점
제5장 수출 통관 검역의 쟁점
제6장 중장기 개정 방안
제7장 결론
연구내용
1. 연구 목표
- 현행 법규 내에서 애로사항 해결방안 도출
- 연구시료 및 후보물질의 수입·수출을 수행하는 연구원 측이 통관·검역 절차 상 확인·적용해야 할 요건 사항 등을 정리
 - 신속하고 적법하게 통관·검역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방안을 제시
- KRISS 시료의 해외 반출에 필요한 양식 조사 및 제공

- 법령 개정(안) 및 개정 달성 방안 제시
 - 연구시료 및 후보물질의 수입·수출에 대해 현행 법규내에서의 방안으로는 원만한 통관·검역 절차의 충족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 통관·검역 절차에 대한 법령 개정(안) 및 이러한 개정을 달성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 제시

2. 연구 대상
 - 연구시료(육류, 곡류, 과채류 등 식품원료, 가공식품, 토양, 수은 함유 시료를 포함한 환경시료, CITES 관리 시료, 유전자변형동식물, 병원체시료)

 - CRM 후보물질(Candidate CRM)

3. 연구 내용

-연구시료 및 후보물질에 대한 통관·검역 법규 및 절차 분석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수입·수출하는 연구시료 및 후보물질에 대한 통관·검역 법규 및 절차 분석

 - 통관·검역 절차 세부 분석 및 흐름도 작성

 -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제시

 - 외국의 통관·검역 법령 및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제시

- 현행 법규 내에서의 통관·검역 절차 개선방안 도출·제시

- 통관·검역 절차 분석 결과에 따른 실무 매뉴얼 작성 및 양식 제공

- 통관·검역 법령 개정(안) 및 법령 개정 달성 방안 제시

 - 현행 법규 내에서의 통관·검역 방안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