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제비교 및 국제공동연구용 시료의 통관 및 검역절차 개선방안 연구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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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하정주, 이민우, 손명희 |
기간 | 2023-04-01 ~ 2023-08-28 |
발주처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목차 |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통관 검역 일반론 제3장 품목별 수입 통관 검역 검토 제4장 수입 통관 검역의 쟁점 제5장 수출 통관 검역의 쟁점 제6장 중장기 개정 방안 제7장 결론 |
연구내용 |
1. 연구 목표 - 현행 법규 내에서 애로사항 해결방안 도출 - 연구시료 및 후보물질의 수입·수출을 수행하는 연구원 측이 통관·검역 절차 상 확인·적용해야 할 요건 사항 등을 정리 - 신속하고 적법하게 통관·검역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방안을 제시 - KRISS 시료의 해외 반출에 필요한 양식 조사 및 제공 - 법령 개정(안) 및 개정 달성 방안 제시 - 연구시료 및 후보물질의 수입·수출에 대해 현행 법규내에서의 방안으로는 원만한 통관·검역 절차의 충족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 통관·검역 절차에 대한 법령 개정(안) 및 이러한 개정을 달성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 제시 2. 연구 대상 - 연구시료(육류, 곡류, 과채류 등 식품원료, 가공식품, 토양, 수은 함유 시료를 포함한 환경시료, CITES 관리 시료, 유전자변형동식물, 병원체시료) - CRM 후보물질(Candidate CRM) 3. 연구 내용 -연구시료 및 후보물질에 대한 통관·검역 법규 및 절차 분석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수입·수출하는 연구시료 및 후보물질에 대한 통관·검역 법규 및 절차 분석 - 통관·검역 절차 세부 분석 및 흐름도 작성 -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제시 - 외국의 통관·검역 법령 및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제시 - 현행 법규 내에서의 통관·검역 절차 개선방안 도출·제시 - 통관·검역 절차 분석 결과에 따른 실무 매뉴얼 작성 및 양식 제공 - 통관·검역 법령 개정(안) 및 법령 개정 달성 방안 제시 - 현행 법규 내에서의 통관·검역 방안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