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2장 검사비용 지원 기본 계획 및 수출입화물 검사제도
제3장 항만별 검사환경 및 기초자료 분석
제4장 세관검사 소요비용 분석 및 향후 비용 추정
제5장 관련 법령 적용기준 검토
제6장 결론

1. 연구개요
 
-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위한 일반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법 개정(’19.12.31)에 따라 관세행정 목적상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실시되는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중소수출입기업 지원
- 국가 예산지원 대상(관리대상화물검사(FCL, LCL), FCL컨테이너 개장 수입검사(부두직통관화물 수입검사), 선적전 적재지(항만) 수출검사)관련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를 검토하고, 동 검사비용에 소요되는 적정한 금액을 예측하여, ’21년 소요예산에 반영 필요
 
2. 연구내용
 
-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관검사장 현황 및 세관검사의 유형과 그 법적근거 검토
- 주요 항만(인천, 부산, 평택, 군산, 광양, 포항, 울산)의 검사유형별, 검사구간별 부두 및 검사환경 비교？분석
- ’19년 기준 최근 5개년도 검사유형별, 구간별 세관검사에 소요된 비용조사 및 비교？분석
- ’21년도 검사유형별？구간별 세관검사에 소요되는 예상비용과 국가 예산의 합리적인 지원규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