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HS 협약 부속서 개정(2022년 HS)에 따른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표(HSK) 개정안 마련 연구 신규

  • 통합 관리자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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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구분 수탁연구
연구진 하정주, 김희수, 신대철, 이주영, 하의현, 이아이린, 민경, 송왕근
기간 2020-04-01 ~ 2020-08-28
발주처 기재부
연구보고서 공개 HS 협약 부속서(2022년 HS) 개정에 따른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표 개정안 마련 연구_2020.pdf(다운로드) HS 협약 부속서(2022년 HS) 개정에 따른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표 개정안 마련 연구_2020.pdf(미리보기)
목차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2 HSK 개정에 따른 양허관세율표 개편안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051000-202000059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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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용역 개요
제2장 2022 HS 개정 비교표(안)
제3장 2022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안)
제4장 HSK 연계표(안) 2022-2019
제5장 2022 관세율표(안)
제6장 2022 개정(안)에 따른 영향 분석
제7장 관세율표 용어 순화(안)
제8장 결론
연구내용
1. 2022년 관세율표 개정안 마련

- HS개정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내용을 관세율표 개정안에 정확히 반영 (신ㆍ구조문 대비표 포함)
- 어려운 용어, 일본어판 중역(重譯) 등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2.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 및 HSK 연계표 작성

- 관세율표 개정 내용을 근거로 10단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을 작성, 이를 근거로 연계표 작성
- 현행의 HSK에서 불필요한 코드 등의 삭제 및 정비

- HS 2022 개정과 관련한 통계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