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문신용 염료 등 수입통관 관리방안 연구 신규

  • 2024.04.23
  • 조회수 12
연구구분 수탁연구
연구진 김희수, 하정주, 이아이린
기간 2019-05-01 ~ 2019-08-28
발주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제2장 신규 위생용품의 관리체계 현황 
1. 위생용품의 관리체계 현황 
2. 신규 위생용품의 관리체계 현황 
3. 신규 위생용품 통관확인업무의 문제점 

제3장 신규 위생용품에 대한 HSK 연계 
1. 품목분류제도 개요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HSK 연계 
3.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HSK 세분화 방안  

제4장 신규 위생용품의 수입동향분석 
1. 수입동향분석 개요 
2. 신규 위생용품의 수입동향분석 
3. 시사점 

제5장 신규 위생용품의 통관확인업무 개선방안 
1. 관련 규정 개정안 
2. 규제영향분석 
3. 신규 위생용품의 통관확인업무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연구내용
1. 연구 개요
 
-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규 지정 위생용품의 수입·통관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위생용품 신규 품목의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을 통한 수입통관 안전관리체계 확립
 
2. 연구 내용
 
- 문신용 염료 등 기타 위생용품 신규품목에 대한 수입품목코드(HSK)연계 및 수입동향 조사
- 문신용 염료, 일회용 생리대,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연계된 HSK에 기반한 3개년도 수입동향조사
- 문신용 염료 등이 ‘기타(other)’ 세번으로 분류되어 통관관리 효율성 저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품명 표준화(HSK 세분화) 방안 마련
- 문신용 염료 등 신규 위생용품의 세관장확인 추가지정에 따른 관세청(세관장확인고시) 개정(안) 마련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신용 염료 및 기타 위생용품 신규품목(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에 대한 품목분류 코드(HSK)연계 및 수입동향 조사
   
-문신용 염료 및 기타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추가지정에 따른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