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WTO 제출용 우리나라 통합관세율표(CTS) 작성 및 검증방안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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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하정주, 김희수, 신대철, 김세원, 이아이린, 민경 |
기간 | 2019-08-01 ~ 2019-11-28 |
발주처 | 기재부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목차 | 제1장 과제 개요 제2장 CTS 작성 및 검증 방법 제3장 CTS TQ 작성 방법 |
연구내용 |
1. 연구 개요 - WTO 각 회원국들은 각국의 통합관세율표(CTS) 데이터베이스를 WCO HS 협약 개정 주기(5년)에 맞추어 작성·제출하고, 각국의 통합데이터베이스(IDB)는 1년 단위(매년)로 작성·제출 - 이 중에서 통합관세율표(CTS)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자적·표준적 포맷으로 하나의 테이블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통합관세율표(CTS) 데이터베이스는 2007년 HS 협약 개정 기준으로 작성·제출된 바 있으며, 이후 2012년 HS 협약 개정 및 2017년 HS 협약 개정에 맞춘 개정본의 작성·제출이 요구되고 있음 2. 연구 내용 - HS 2012. 1. 1. 기준 우리나라 통합관세율표(CTS) 데이터베이스 작성(영문, 엑셀 포맷) - WTO GATT 1994 한국 양허표를 기초로 HS 2012년 버전 작성 - Korea CTS 2007 양허 내용을 HS 201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 HS 2017. 1. 1. 기준 우리나라 통합관세율표(CTS) 데이터베이스 작성(영문, 엑셀 포맷) - 2012. 1. 1. 기준 우리나라 통합관세율표(CTS)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CTS 2017 작성 - 최종 제출 파일 - WTO 제출용 우리나라 통합관세율표(CTS) 작성 최종보고서 - CTS 2012 Concession , Concession Tariff Quoter , Transposition File , Concordance Table - CTS 2017 Concession , Concession Tariff Quoter, Transposition File , Concordance 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