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WTO 제출용 우리나라 통합관세율표(CTS) 작성 및 검증방안 신규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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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구분 수탁연구
연구진 하정주, 김희수, 신대철, 김세원, 이아이린, 민경
기간 2019-08-01 ~ 2019-11-28
발주처 기재부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과제 개요
제2장 CTS 작성 및 검증 방법
제3장 CTS TQ 작성 방법
연구내용
1. 연구 개요
 
- WTO 각 회원국들은 각국의 통합관세율표(CTS) 데이터베이스를 WCO HS 협약 개정 주기(5년)에 맞추어 작성·제출하고, 각국의 통합데이터베이스(IDB)는 1년 단위(매년)로 작성·제출
- 이 중에서 통합관세율표(CTS)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자적·표준적 포맷으로 하나의 테이블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통합관세율표(CTS) 데이터베이스는 2007년 HS 협약 개정 기준으로 작성·제출된 바 있으며, 이후 2012년 HS 협약 개정 및 2017년 HS 협약 개정에 맞춘 개정본의 작성·제출이 요구되고 있음
 
2. 연구 내용
 
- HS 2012. 1. 1. 기준 우리나라 통합관세율표(CTS) 데이터베이스 작성(영문, 엑셀 포맷)
  - WTO GATT 1994 한국 양허표를 기초로 HS 2012년 버전 작성
  - Korea CTS 2007 양허 내용을 HS 201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 HS 2017. 1. 1. 기준 우리나라 통합관세율표(CTS) 데이터베이스 작성(영문, 엑셀 포맷)
  - 2012. 1. 1. 기준 우리나라 통합관세율표(CTS)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CTS 2017 작성
- 최종 제출 파일
  - WTO 제출용 우리나라 통합관세율표(CTS) 작성 최종보고서
  - CTS 2012 Concession , Concession Tariff Quoter , Transposition File , Concordance Table
  - CTS 2017 Concession ,  Concession Tariff Quoter,  Transposition File ,  Concordance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