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인증수출자 제도 및 원산지확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 신규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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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구분 수탁연구
연구진 하정주, 김영춘, 박홍규, 신대철, 김세원, 이유진, 이동규
기간 2017-04-01 ~ 2017-08-28
발주처 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향
제2장 제도 현황
제3장 인증수출자제도 현장의견과 해외사례
제4장 인증수출자제도 개선방안
제5장 원산지확인제도 현장의견 및 해외사례
제6장 원산지확인제도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연구내용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및 원산지확인제도를 국내법령에 도입하여 시행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약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등 제도의 재정비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1. 연구 개요 

 -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원산지확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 도입 이후 중간 점검 및 개선 사항 도출

2. 연구 내용

 - 인증수출자제도와 원산지확인제도 현황 파악(문헌조사)

 - 업계 및 현장 담당자의 애로사항(문제점) 의견 수렴

 - 외국사례(EU와 일본의 인증수출자 제도, EU의 공급자신고서 제도 등)와 조세심판원 사례 분석 

 - 종합적인 개선 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