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GCC FTA TBT 협상 대응방안 연구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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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신대철, 김세원, 이유진, 이동규, 유하경 |
기간 | 2017-12-01 ~ 2017-12-28 |
발주처 | 국가기술표준원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목차 | 제1장 GCC 개괄 제2장 한-GCC 교역현황 제3장 걸프지역 표준화기구(GSO)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제4장 사우디아리비아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제5장 할랄인증제도 제6장 GCC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분석 제7장 GCC의 WTO TBT 현황 분석 제8장 결론 |
연구내용 |
1. 연구 개요 - GCC는 역내 TBT 제거를 위해 GSO를 설립하고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통합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최근 동향 파악 및 분석 필요 -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GCC 표준화기구)는 GCC 6개국에 예멘을 포함한 7개국으로 구성 - GSO 및 GCC 국가별 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절차 관련 제도 조사, WTO TBT 통보문 분석, GCC 기 체결 FTA TBT 협정문 분석 등을 통해 한-GCC FTA TBT 협상 재개시 및 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2.연구 내용 - GCC 국가와의 교역현황 - 역내 공동체 표준화기구(GSO) 조사 - 주요 국가별 기술규정 및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조사 - WTO TBT 통보문 및 WTO DSB 분석 - TBT 애로현황조사 - GCC 기 체결 FTA TBT 협정문 분석 - 가능한 경우 한-GCC FTA/TBT 협정문 상의 우리측 필요 조항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