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WCO HS 2022 해설서 국내수용을 위한 연구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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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김희수, 하정주, 이주영, 신대철, 심민정, 정성윤, 송왕근,이우성 |
기간 | 2021-05-01 ~ 2021-11-28 |
발주처 | 관세청 |
연구보고서 | 공개 WCO HS 2022 해설서 국내수용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_2021.pdf(다운로드) WCO HS 2022 해설서 국내수용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_2021.pdf(미리보기) |
목차 | 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WCO HS 2022 해설서 국내수용을 위한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220000-202100003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Ⅰ 개 요 1. 용역 개요 2. 연구 배경 3. 연구 목적 4. 연구 범위 Ⅱ. 수행 일정과 결과물 요약 1. 총 일정표 2. 세부 과제별 수행 진도 및 결과물 3. 2022 해설서 최종 결과물 Ⅲ. 2022 수행 세부 내용 1. 2022 HS 해설서 영문본 작성 2. 2022 해설서 개정 초안 작성 및 전문가 감수 3. 2017 해설서 수정(안) 작성 및 전문가 감수 4. 2022 해설서 최종본 작성 5. 그 밖의 주요 개정 사항 6. 화학품명에 대한 IUPAC 명칭 조사 Ⅳ. 결 론 1. 연구 요약 2. 향후의 연구 과제 |
연구내용 |
1. 배경 - HS 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는 5년 주기로 개정되며,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 입법하여 수용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로 구체화 - HS 품목분류표의 해석과 적용 등에 관한 국제 HS 분류기준인 HS 해설서와 품목분류 의견서는 관세청 고시로 수용 2.연구 범위 -2022년 HS 개정에 따른 HS 해설서 개정사항 반영 및 전문 교열 - 제59차 내지 제67차(차수 추가 가능성 있음) HS위원회 HS 해설서 개정사항 수용 - 2017년 본 HS 해설서에 대한 전문 교열 및 오류 정정 -우리말 화학명명법 원칙(IUPAC명 기반)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화학물질 명칭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3. 연구 개요 - 제7차 HS협약 전면 개정에 따라 HS 해설서 관련 WCO HSC 개정 사항과 국내 자체 개정사항을 분석?번역하여 2022년본 HS 해설서로 작성 4. 연구 내용 - 2022 HS 개정 반영 -2022년 HS 개정에 따른 HS 해설서 개정사항 반영 및 전문 교열 - HS 해설서 정기 개정 반영 -제59차 내지 제68차 HS위원회(HSC) HS 해설서 개정사항 수용 -관세사,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 및 관세청?분류원?분석소 검토의견 종합 -HS 2017 해설서 국내 자체 정비 -2017년 해설서 상의 수정 사항 발굴 및 정비 -관세사,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 및 관세청,분류원,분석소 검토의견 종합 - 화학품명 조사 -관세율표, HSK 및 HS 해설서 상의 화학품명 DB화하고, 이에 대한 각 화학품명에 대한 우리말 화학명명법 원칙(IUPAC명 기반)에 따른 품명 조사 -향후 관세율표, HSK 및 HS 해설서 상의 화학품명 개정 수요 파악 자료로 활용 - DB 작성 -2022년본 HS 해설서(영한대역) DB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