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2 HSK 개정에 따른 양허관세율표 개편안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051000-202200041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1. 연구개요
2. 연구 수행 방법론
3. 수행 결과 요약
4-8. 주요 쟁점
9. 결론

 2022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전면개정 사항을 반영한 양허세율표(3개) 개정안 작성

 -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 규정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공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