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1년 수출입 무역통계 분류체계 등 개편 방안 연구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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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신대철, 정성윤, 송왕근, 이우성 |
기간 | 2021-08-01 ~ 2021-12-28 |
발주처 | 관세청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목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경제분야 통계체계 및 성질별,신성질별 분류체계 특징 제3장 MTI 13대 품목과 성질별, 신성질별 분류체계 비교 제4장 신성장산업 항목 관련 무역통계 기준 마련 제5장 관세청 무역통계 IMTS 반영 기준 마련 |
연구내용 |
1. 관세청 무역통계 성질별 및 新성질별 분류체계 재정립 - HS 제6차(’17년) 개편에 기반한 HSK24차·25차 개정내역 현행화 및 HS 제7차(’22년) 개정판 검토 후 HS 신설 및 삭제, 변경 내역을 성질별·신성질별 분류체계에 반영하고 연계표 산출 - 국·내외 HS기반 분류체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관세청 성질별·신성질별 분류체계 주요 특징 및 장·단점 비교 연구 - MTI 분류체계와 성질별·신성질별 분류체계를 비교한 후 수치 차이가 크게 나는 품목(분류)에 대한 원인·개선 방안 검토, 13대 품목*에 대해서는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연계표 재검토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신성장산업을 비교한 후 5대신산업(ICT, 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하여 무역통계 분류체계 추가 기준 마련 2. 관세청 무역통계 IMTS 2010 반영 기준 마련 - IMTS 2010을 분석하여 권고안과 권장안을 도출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 현행 관세청 무역통계 작성에 반영중인 IMTS 1998과 IMTS 2010의 개정 내용을 비교하여, 개정 내용 중 현재 통계에 반영·미반영된 권고안을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