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생활화학제품 제1종의 HSK 연계표 연구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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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이주영, 심민정, 송왕근 |
기간 | 2021-10-01 ~ 2021-12-28 |
발주처 | 환경산업기술원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신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국내 관리체계 현황 제3장 신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HSK 연계 제4장 신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통관관리 개선방안 제5장 생활화학제품의 통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계 HSK 추가 검토 제6장 결론 |
연구내용 |
1. 연구 개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개정(`21.7.30)에 따라 신규 지정된 품목 1종(윤활제)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안전망 확보 필요 2. 연구 내용 - 국내 신규 화학제품의 수입·통관 관리체계 및 제도 조사 - 국내 신규 화학제품 관련 수입?통관 관리 체계 및 제도 현황 조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에 신규 지정된 품목(윤활제)의 HSK연계 - 신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내외 품목분류사례 연구 - 신규 생활화학제품 ‘윤활제’의 HSK연계 - 신규 생활화학제품의 효율적인 통관확인업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신규 생활화학제품 수입?통관 시 통관확인업무 개선방안 제시 - 품목코드 개선(안)을 토대로 산업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및 관세청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안) 제시 - 신규 생활화학제품 규제에 대한 통관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관세청 추가 요청 생활화학제품 HSK 검토 - 관세청으로부터 ‘신설’필요 코드로 검토 요청받은 세관장 확인대상 HSK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