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생활화학제품 제1종의 HSK 연계표 연구 신규

  • 2024.04.23
  • 조회수 1
연구구분 수탁연구
연구진 이주영, 심민정, 송왕근
기간 2021-10-01 ~ 2021-12-28
발주처 환경산업기술원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신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국내 관리체계 현황
제3장 신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HSK 연계
제4장 신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통관관리 개선방안
제5장 생활화학제품의 통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계 HSK 추가 검토
제6장 결론
연구내용
1. 연구 개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개정(`21.7.30)에 따라 신규 지정된 품목 1종(윤활제)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안전망 확보 필요

2. 연구 내용
 - 국내 신규 화학제품의 수입·통관 관리체계 및 제도 조사
- 국내 신규 화학제품 관련 수입?통관 관리 체계 및 제도 현황 조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에 신규 지정된 품목(윤활제)의 HSK연계

- 신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내외 품목분류사례 연구

- 신규 생활화학제품 ‘윤활제’의 HSK연계

 - 신규 생활화학제품의 효율적인 통관확인업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신규 생활화학제품 수입?통관 시 통관확인업무 개선방안 제시

- 품목코드 개선(안)을 토대로 산업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및 관세청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안) 제시

- 신규 생활화학제품 규제에 대한 통관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관세청 추가 요청 생활화학제품 HSK 검토

- 관세청으로부터 ‘신설’필요 코드로 검토 요청받은 세관장 확인대상 HSK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