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특송업체의 AEO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신규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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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구분 KCTDI 연구
연구진 신대철, 정성윤
기간 2022-04-01 ~ 2022-06-28
발주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AEO 개요
제3장 특송화물 현황
제4장 특송업체의 AEO 공인기준 적용상 문제점
제5장 국내동향 및 해외사례
제6장 제도 개선안
연구내용
1. 특송화물 일반현황 검토
- 특송화물 교역 현황
- 특송화물 제도 현황
- AEO 공인 업체 중 특송업체 비중, 특송업체 공인당사자 현황분석
2. 특송업체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특송업체 업무프로세스 상 문제점 및 주요 위반사항
- 안보위해물품(마약 등) 대부분이 특송을 통해 반입되고 있는 실태 등 조사
3. AEO 공인기준 적용의 문제점 도출
- 화물운송주선업자 및 보세구역운영인 가이드라인 적용상의 문제점
- 법규준수도 측정의 문제점
4. 특송업체 AEO 공인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
- 특송업체를 공인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공인기준 조사
- AEO 공인의 강제성 부여 사례
5. 제도 개선안 마련
- AEO 공인 관련 개선안 제시
- 특송제도 관련 개선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