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특송업체의 AEO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신규
연구구분 | KCTDI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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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신대철, 정성윤 |
기간 | 2022-04-01 ~ 2022-06-28 |
발주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목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AEO 개요 제3장 특송화물 현황 제4장 특송업체의 AEO 공인기준 적용상 문제점 제5장 국내동향 및 해외사례 제6장 제도 개선안 |
연구내용 |
1. 특송화물 일반현황 검토 - 특송화물 교역 현황 - 특송화물 제도 현황 - AEO 공인 업체 중 특송업체 비중, 특송업체 공인당사자 현황분석 2. 특송업체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특송업체 업무프로세스 상 문제점 및 주요 위반사항 - 안보위해물품(마약 등) 대부분이 특송을 통해 반입되고 있는 실태 등 조사 3. AEO 공인기준 적용의 문제점 도출 - 화물운송주선업자 및 보세구역운영인 가이드라인 적용상의 문제점 - 법규준수도 측정의 문제점 4. 특송업체 AEO 공인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 - 특송업체를 공인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공인기준 조사 - AEO 공인의 강제성 부여 사례 5. 제도 개선안 마련 - AEO 공인 관련 개선안 제시 - 특송제도 관련 개선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