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물류 보안 민·관 협력제도(AEO)의 국가간 상호인정 추진전략 연구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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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안재진, 김희수, 김용원, 유수암 |
기간 | 2008-09-01 ~ 2008-11-28 |
발주처 | 관세청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목차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연구수행 절차 제2장 국내 MRA 체결 유사사례 분석 1. 친환경상품진흥원 : 환경마크의 MRA 1) 환경마크의 개요 및 MRA 추진 기관 2) 환경마크의 MRA 의의 3) 환경마크의 주요 MRA 체결 현황과 내용 2. 정보통신기기의 MRA 1) 개요 2) 정보통신기기 MRA의 일반적 효과 3) 정보통신기기 MRA의 유형 4) 정보통신기기 MRA 추진 현황 5) 향후 정보통신기기 MRA 협상대상국 선정지표 3. 국내 MRA 추진사례의 시사점 1) 환경마크 MRA 시사점 2) 정보통신기기 MRA 시사점 제3장 전세계적 AEO의 도입 및 MRA 추진 현황 1. AEO 도입 현황 1) WCO SAFE Framework과 AEO 제도 2) 미국의 수출입물류보안제도 : C-TPAT 3) EU의 수출입물류보안제도 : AEO 4) 일본의 수출입물류보안제도 : AEO 5) 기타 국가의 수출입물류보안제도 2. 주요 AEO MRA 체결 정책 1) WCO SAFE Framework에서의 MRA 규정 2) 미국의 AEO MRA 체결 정책 3) EU의 MRA 정책 4) 일본의 AEO MRA 정책 3. 주요국의 AEO MRA 체결 및 추진 현황 1) 기체결 AEO MRA의 현황 2) 협상중인 AEO MRA의 현황 4. 주요 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과 대응방향 1) 주요 사례의 요약 및 시사점 2) AEO MRA의 중요성과 대응 방향 제4장 AEO MRA 체결 대상국의 선정 1. AEO MRA 체결대상국 선정 절차 및 방법 1) MRA 대상국 선정의 선결조건 2) MRA 추진가능 대상국 Pool 선정 3) MRA 추진가능 대상국 분류 및 그룹화 4) 우선순위 설정 및 그룹화 2. AEO MRA 체결대상국 선정 1) MRA 추진가능 대상국 Pool 선정 2) MRA 추진가능 대상국 분류 : 1단계 3) MRA 추진가능 대상국 분류 : 2단계 4) 그룹별 우선 순위에 따른 MRA 체결대상국 분류 제5장 AEO MRA 체결을 위한 추진절차 수립 1. MRA 추진절차 수립을 위한 유사사례 정리 1)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사례 검토 2) AEO MRA 체결절차 사례 정리 2. AEO MRA 체결을 위한 세부 추진절차 1) 선행 준비사항 2)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공식제의 3) 공동관세협력위원회 설치 및 의제 설정 4) 실무그룹(Working) 구성 및 운영 5)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및 서명 6) 상호인정협정(MRA) 운영절차 추가 합의 7) 중장기 추진 대상국 협력방안 마련 제6장 결론 |
연구내용 |
1.연구 필요성 - AEO 제도의 최종 지향점은 ‘국가간 상호인정’ - 미국, EU 등으로부터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 필요 - WCO도 각국이 Framework를 토대로 세관간 상호인정을 추진토록 권고 - 미국 등 선진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처 필요 - 미국은 뉴질랜드 관세청과 C-TPAT과 SES 참여자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07.6.27) - 체결이후 양국은 파일럿 상호인증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업체 인증시 소재국 세관직원을 참여 - EU도 미국과 제1차 대서양경제이사회 논의를 통해 AEO 상호인정을 위한 로드맵 추진 협력 - 미국, EU 및 여타 국가들과의 상호인정 여부가 물류보안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필수적인 과제 -우리청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상호협정 추진전략 방안 마련 필요 2.연구 용역 내용 - 미국, EU,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등의 AEO제도 도입현황 분석 - 물류보안제도에서의 WCO SAFE Framework 제도 도입 현황 조사, 비교분석 수행 - 물류보안제도의 상호인정 현황 조사&분석(사례 벤치마킹) -AEO의 주요 내용과 주요국 AEO제도상에서의 보안기준 비교&분석 - 주요 국가의 물류보안제도 내용과 국내 추진 제도상 차이점 검토 및 비교분석 - 상호인정 대상 국가의 선별 및 특징 분석 - 분석 내용을 토대로 상호인정 협상시 활용방안 마련 - 상호인정 추진 대상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교역현황 분석 - 미국, EU, 일본 등 교역현황 분석을 통해 상호인정 추진 우선순위 선정 -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상호인정 추진 전략 및 절차 마련 - 상호인정 협상 대상 국가의 우선순위 결정 - 국가별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전략 마련 - 세부 추진전략 로드맵 마련 및 관세당국간 협상에 적용하는 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