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신고인 및 품목별 오류수준 조사 신규

  • 2024.04.23
  • 조회수 8
연구구분 수탁연구
연구진 문춘호, 김병유, 김미애, 박상덕
기간 2007-08-01 ~ 2007-11-28
발주처 관세청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Ⅰ. 총평  6
1. 전체오류수준 요약 (7)
2. 오류항목별 통계 (8)
3. 품목별 오류수준 (10)
4. 신고인별 오류수준 (13)
5. 오류사례 및 개선방향 (17)

Ⅱ. 개요  20
1. 조사의 배경 (21)
2. 조사의 목적 (21)
3. 조사의 내용 (22)
4. 조사의 범위 (22)
5. 조사의 체계 (23)

Ⅲ. 표본설계를 위한 이론적 검토  24
1. 표본추출법의 종류 (25)
2. 네이만 표본추출방법 (28)
3. 표본배분방법 (29)
4. 현행 표본설계방법 (31)

Ⅳ. 주요조사결과  48
1. 전체 오류항목 (49)
2. 품목별 오류항목 (51)
3. 신고인별 오류건수 (62)

[별표1] 신고인별 분포 (68)
[별표2] HS2단위별 수출입 표본수와 오류건수 (110)
[별표3] 신고인별 오류항목별 오류건수 (122)
[별표4] 신고인그룹별 수출입 이상항목 (126)
연구내용
관세청은 수출입신고 오류에 대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수출입신고 오류 사전 방지대책, 사후 방지대책, 신고인 교육철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대책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수출입신고 전체의 오류수준의 측정이 필요하며 또한 불성실 신고인을 선별하기 위해 신고인별 오류수준 측정 요구.

- 이러한 오류수준의 측정을 위해서는 오류수준 측정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업에 있어 과학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모집단에 대한 정의와 표본프레임 선정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조사연구가 수행되도록 하며,
   - 통계적인 확률이론에 근거한 표본추출방법으로 사용하여 표본들의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