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수산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선안 마련 연구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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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하정주, 김희수, 신대철, 김세원, 이유진, 이동규, 유하경, 이아이린, 최지수 |
기간 | 2017-09-01 ~ 2018-03-28 |
발주처 | 해양수산부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목차 |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수산물의 품목분류 체계와 실태 제3장 수산물 ‘특게’ 및 ‘기타’품명 현황 및 분석 제4장 수산물 HSK 품목분류 체계 분석 제5장 수산물 HSK 품목분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
연구내용 |
1. 연구 개요 -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상의 수산물 품목이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2017년 현재 690개 (‘11년 445개, ’16년 630개)로 확대 운영 - 따라서 수산물 품목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품목분류체계를 개선방향 설정 필요 2. 연구 내용 - 수산물 품목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심층 파악 - 수산물 품목분류체계의 구조 분석과 문제점 제시 - 주요 수입 수산물의 품목분류 현황 조사 및 분석 - 수산물 품목분류체계의 문제점 발굴 - 수산물 품목분류체계의 개편 방향 제시 - 이질적이거나 과잉 세분화된 경우 재분류 또는 통합 방안 등 제시 - ‘기타’ 분류 품목에 포함된 수산 품목의 실체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