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과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220000-201600016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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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관세행정 환경변화 조직 특성
제3장 해외주요국의 관세행정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제4장 맺는말
부록
각국 NTC 현황

1. 해외에서 발생하는 관세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 대두

  - 현재 가까운 일본에서는 통합정보？타게팅센터(NITC)내에 국제정보센터실(ICC)을 설치하여 외국세관 당국과의 정보교환을 일원화하고, 현재 30개 국가 및 지역과 세관상호지원협정(CMAA)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국세관 당국과 정보교환에 나서고 있으며, 

   - 세관 전문가 해외 현지파견, 개도국과 기술협력 등 해외 현지에서 발생되는 관세행정 수요(관세 평가, 관세분류, 원산지 규정 관련 등)에 적시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우리 관세당국도 통관애로 빈번국가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 및 주요 교역국과의 정기적 이행점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위한 전략적 세관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대테러 국경안보체계 구현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추진 전략 필요

 - 주요 선진국의 대테러 국경안보체계를 한순간에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장기적 관점으로‘통합’을 추진할 필요있음

   -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첫 번째 과제는 신설된 NTC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으로, NTC를 통해 관세청의 고유 영역인 관세국경에 대한 정보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관세청이 생산한 국경통관정보를 통해 테러 세력의 국내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제공해야 함

   - 이러한 NTC의 성공적 운영을 발판으로, 전문인력 확보, 과학기술역량 확대, 민간활용 등과 같은 후속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한 후 CIQ 통합을 논의하는 전략이 필요

   - 통합의 형태는 1)관세청 중심의 인적？물적 교류 관리의 통합방안, 2) CIQ 통합과 함께 새로운 복합정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 출범 등의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2009년 관세청 국감 당시, CIQ업무를 세관으로 통합해야한다는 지적에 관세청은 정부 기관간의 고유 업무소관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관세청이 선도적으로 CIQ 통합에 관한 어젠다를 제기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