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5년 유해화학물질 통관확인업무 개선방안 연구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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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김희수, 김영춘, 하정주, 이주영, 박원우, 김현욱, 박병구, 안문섭, 홍순필, 안형래, 차영훈, 장영진 |
기간 | 2015-07-01 ~ 2015-12-28 |
발주처 | 환경부 |
연구보고서 | 공개 유해화학물질_통관확인업무_개선방안_연구용역_2015.pdf(다운로드) 유해화학물질_통관확인업무_개선방안_연구용역_2015.pdf(미리보기) |
목차 |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유해화학물질의 통관확인 업무 개선방안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480000-201700254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유해화학물질 국내외 수입 통관제도 및 관리현황 제3장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에 대한 HSK 연계 제4장 우선관리대상 제품선정 및 관리방안 제시 제5장 화학물질 통관체계 구축방안 및 업무안내서 마련 |
연구내용 |
국내외 수입통관 제도 및 관리 현황 조사분석 -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에 대한 수입 품목코드 현황 조사, 기존 품목코드 정비 및 신규 품목코드 마련, 고시 개정안 제시 - 해외직구 유통 및 국내 관리현황 조사, 우선 관리대상 화학물질(제품) 선정 및 최적 관리방안 제시 - 화학물질(제품) 수입통관 업무 협업체계 구축방안 및 업무 안내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