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특허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신규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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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구분 수탁연구
연구진 김영춘, 하정주, 이주영, 김현욱, 김세원
기간 2015-01-01 ~ 2015-12-28
발주처 KINTEX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MICE 산업과 시내면세점 특허요건
제3장 MICE 인프라와 시내면세점 유치운영
제4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연구내용
1.시내면세점 특허 요건 개선방안 연구

1) 현행 특허 추가 요건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2)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대비 적정 시내면세점 수 도출

3) 일본 등 면세점과 국내 면세점의 차이에 따른 국내 면세점 적용방안 검토

2. 전시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1) 현행 특허 추가 요건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2)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시설에 시내면세점 허가 시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

3) 개선방안 관련 관세법령 정비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