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관세법령 관련 고시 및 훈령의 법령화 연구 신규
- 2024.04.23
- 조회수 10
| 연구구분 | 수탁연구 |
|---|---|
| 연구진 | 김영춘, 김희수, 하정주, 이주영, 신대철, 박상태, 정운상, 박원우, 하의현, 김현욱, 이상혁 |
| 기간 | 2014-05-01 ~ 2014-11-28 |
| 발주처 | 기획재정부 |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규칙 일반론과 작용 제3장 관세규칙 현황과 문제점 제4장 관세행정규칙의 법령화 방안 제5장 관세행정규칙의 법령화 세부 방안 제6장 결론 |
| 연구내용 |
분석대상은 고시 96개 및 훈령 28개 - 제안건수 고시 315건(57개), 훈령 27건(13개) - 법령화 대상을 고시 및 훈령별로 추출하여 항목별로 분석서 작성 - 규제 재설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