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2장 행정규칙 일반론과 작용
제3장 관세규칙 현황과 문제점
제4장 관세행정규칙의 법령화 방안
제5장 관세행정규칙의 법령화 방안
제6장 결론

Ⅰ. 연구 목적 
 - 관세청 행정규칙(고시 및 훈령)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상위 법령화 대상을 추출하고 상위법령화 방안을 제안
 - 관세청 행정규칙(고시 및 훈령) 상의 행정규제를 ① 규제의 원칙 측면과 ② 규제 법정주의 측면에서 재설계 방안을 제안

Ⅱ. 연구 내용 
- 분석 대상 및 법령화 제안 건수 
  - 분석대상 : 2014년 10월말 현재의 관세청 고시(총 96개) 및 훈령(총 26개)
  - 제안건수 : 고시 315건(고시 57개), 훈령 27건(훈령 13개)
- 법령화 대상 추출 및 구분
  - 법령화 대상을 고시 및 훈령별로 추출하여 각 항목별로 분석서를 작성
  - 유형은 ① 국민권리의 제한 ② 부당한 의무의 부과 ③ 재산권 침해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단순내부절차로 구분
  - 세부 법령화 방안을 ① 법 ② 시행령 ③ 시행규칙별로 구분하여 제시
- 규제 재설계 방안  
  -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행정규제인지 여부를 검증
  - 규제의 원칙 측면에서 ① 국민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원칙(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②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실효성 측면을 검토하고, ③ 대상과 수단이 규제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원칙 준수 여부를 검토
 - 규제 법정주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① 수권부재 ② 수권범위 일탈 ③ 재위임금지 위반 ④ 상위법 위반 ⑤ 중복규정의 유형별로 재설계방안 제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 법령화 방안은 조문별로 ‘알기 쉬운 법’ 측면에서 검토 및 의견 제시

Ⅲ. 향후 추진 방향 
- 항목별로 집행부서와 협의 및 관리상 반영
- 항목별로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수렴？보완
- 집행부서의 운영 및 관리 절차에 반영 
- 법？영？규칙 개정에 반영
  - 단계적？연차적으로 법？영？규칙 개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