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선용품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선진화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220000-201400016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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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선용품의 제도 개요
제3장 선용품 관련 제도의 현황
제4장 외국의 선용품 제도 및 절차
제5장 선용품 제도 개선 의견
제6장 선용품 제도 개선안
제7장 결론

Ⅰ. 연구 목적 
 - 선용품 중 담배, 주류 등 특정 품목의 적재허가 수량 제한에만 집중하여 선용품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설계의 개선

Ⅱ. 연구 내용 
1. 규제 법령
 - 선용품 정의 :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도록 개선
 - ① EU: “소모품으로서 음식이나 연료”. ②일본: “장비” 불포함. ③중국: “국경출입 운송수단에 필요하여 적재하는 연료, 자재와 식음료품”. ④미국: 미국국적선박에는 “장비”불포함, 외국국적선박에는 “repair(수리부품)”과 “장비”를 포함. ⑤ 홍콩 : 정의없음. ⑥싱가포르: 정의 없음. 
 - 선용품 적재대행 금액 : 현행 1,000달러을 3,000 딜라 정도로 상향 조정
 - 선용품 적재수량 제한 : 민간자율 통제분야로서 규제 완화, 수량상향 조정
 - 홍콩, 싱가포르, 일본은 유사한 제한기준
 - 선용품 업체 승선허가 : 상시승선 허가 부활 또는 임시승선허가 허용
     
2. 처리 절차
 - 선용품 보세운송 기간 : 현행 15일 유지(일반 10일)
 - 선용품 수리 완료보고 : 출항후 보고로 보완, 처벌 완화
 - 선용품 검사비율 조정 : 검사비율을 하향하되 담배, 유류는 강화
 - 선용품 관리절차 개선 : 전자문서 활성화로 활용율 제고, 예외 허용
     
3. 관리 방법
 - 선용품 담배유류 관리 : 관리강화 및 간이한 환급제도 등 도입
 - 선용품 적재허가 위반 벌칙 : 홍콩과 싱가포르 벌칙 수준 높음. (싱가포르는 담배제품과 기타제품을 구별, 재범은 가중처벌).
 - 선용품 업계 역량강화
 - 교육 및 홍보 강화, 민간국제기구(ISSA 등) 참여 확대, 환경친화적 관점 도입, 선용품 업계의 AEO 인증 도입.

Ⅲ. 향후 추진 방향 
1. 규제 법령 개선 : 규제 속성의 관련 법령과 고시의 개선     
2. 복잡 절차 개선 : 선용품 업계가 편리하도록 절차 개선     
3. 관리 방법 개선 : 전자관세행정시스템 환경에 맞게 개선     
-> 년차적 관련 규제성 법령, 복잡한 절차, 비효율적인 관리 방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