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아세안 FTA 상대국의 상호대응세율 부과의 적정성 검토 신규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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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구분 | 수탁연구 |
|---|---|
| 연구진 | 김희수, 하정주, 박원우, 김민성, 이상혁, 성남길 |
| 기간 | 2012-10-01 ~ 2012-12-28 |
| 발주처 | 기획재정부 |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 목차 | 제1장 연구 내용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장 연구결과 |
| 연구내용 |
한-아세안 FTA는 타 FTA와 달리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오류발견시 차회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아세안측의 세율 수정 요구 -상호대응세율 부과대상 품목의 적정성 검토 -상호대응세율 산출의 정확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