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전자세관 도입 방안 연구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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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김희수, 성남길, 김영춘, 오해철, 최윤식, 하정주, 박원우, 이상혁 |
기간 | 2011-06-01 ~ 2011-09-28 |
발주처 | 관세청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목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활용방안 제2장 전자세관 표준모형 및 국내·외 사례 1. 전자세관의 표준모형 1) 전자세관의 정의 2) 전자세관의 역할 및 기능 3) 전자세관의 모형 2. 전자세관 운영 사례 1) 전자세관 해외 사례 2) 전자통관시스템 사례 3) 전자정부 사례 4) 전자세관을 도입을 위한 시사점 제3장 전자세관 도입 현황분석 1. 전자세관 도입 환경분석 1) 관련 법규와 제도 부문 2) 운영조직과 인력 및 예산 부문 3) 정보화 부문(현행 시스템 분석) 제4장 전자세관 도입 및 운영전략 1. 한국형 전자세관의 정의 1) 이상적 모형 2) 현실적 모형 2. 한국형 전자세관 운영방향 1) 운영 방법 및 운영 범위 2) 운영 전략 3) 기타 고려 사항 3. 한국형 전자세관 도입전략 1) 법규와 제도 개선 2) 조직과 인력 운용 방안 3) 업무처리 개선 절차 4) 전자세관 시스템 구축 4. 관련자 의견 1) 외부관련자 의견 수렴 2) 내부직원 의견수렴 제5장 전자세관의 도입 타당성 및 운영 효과성 분석 1. 해외 운영사례를 통한 도입 타당성 분석 2. 전자세관의 운영효과 분석 1) 대 고객에 대한 효과 2) 관세행정에 대한 효과 3. 전자세관 도입에 따른 역효과 및 대응 전략 제6장 결론 참고자료 등 1. 참고자료 2. 전자통관심사제도 도입 방안 3. 수입신고분리제도 4. 전자세관 도입에 관한 설문지 및 조사결과 |
연구내용 |
1. 현황 및 필요성 - 세관 1인당 업무량 지속 증가 - 세관별 업무불균형에 따른 불법물품 단속 역량 약화 - 업체별 위험관리 방식 도입 필요 - IT 인프라를 활용한 전자세관 도입 필요 2. 연구범위 -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한 전자세관의 역할 등 정의 - 전자세관 운영 방향 및 업무 효과성 산출 - 전자세관 도입이후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