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5차 HS협약개정 권고에 따른 국내수용안 연구 신규
- 개발원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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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구분 | 수탁연구 |
|---|---|
| 연구진 | 최윤식, 신성식, 하정주, 이상혁 |
| 기간 | 2010-06-01 ~ 2010-09-28 |
| 발주처 | 기획재정부 |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 목차 | 제1권 Ⅰ. 2012 HS 협약 개정 비교표 Ⅱ. 2012 관세율표 개정 비교표 Ⅲ. 2012 HSK 10단위 개정 비교표 Ⅳ. HSK 2012-2007 코드 연계표 Ⅴ. 양허세율표 및 FTA세율표 개정 연계 (총괄) 제2권 Ⅵ. 양허세율표 개정 연계 Ⅶ. FTA세율표 개정 연계(1) Ⅷ. FTA세율표 개정 연계(2) |
| 연구내용 |
관세율표 정비안(알법 관련) 연구용역 결과물 검토 - HS협약 개정권고안 신？구연계표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표 개정고시안 작성 - 관세율표상 부, 류의 주규정 개정내용 반영, 소호별 품목분류체계 변경, 신설, 삭제 등 표시 -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중 개정고시를 근거로 10단위 관세 및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 및 신구 연계표 작성 -각종 양허세율표 개정안 작성 -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표 개정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