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AEO 법규준수도 평가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신규
- 개발원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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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구분 | 수탁연구 |
|---|---|
| 연구진 | 신성식, 이기회, 박원우, 김형철 |
| 기간 | 2010-01-01 ~ 2010-12-28 |
| 발주처 | 관세청 |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법규준수도의 운용현황 제3장 해외의 법규준수도 평가 현황 및 평가체계 제4장 현행법규 준수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및 비교 제5장 결론 |
| 연구내용 |
AEO 법규준수도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른 업무국의 非AEO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및 법규수행능력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미흡한 점을 도출하고 향후 법규준수도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법규준수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외국(일본, 미국, EU)의 사례연구 및 합치성 분석 - 법규준수도 실측(업체선정 후 시뮬레이션) 분석 및 운영방안(시뮬레이션 후 설문조사 내용 반영) - AEO 법규준수도 측정 프로세스 환경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