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관세청분류코드(HSKC) 신설 방안 및 Data 구축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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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김영춘, 최윤식, 성남길, 하정주, 김민성, 김유석 |
기간 | 2009-05-01 ~ 2009-12-28 |
발주처 | 관세청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HSK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관세청 분류코드(HSKC) 추진 전략 및 방안 제4장 관세청분류코드 세부품명 선별을 위한 검토 대상 제5장 결어 |
연구내용 |
HSK세분화를 통해 행정적 지원 기능 강화 - HSK 운용 현황 및 문제점 - 각국의 사례 조사 - 세분화 추진 방향 제시 - 표준품명규격의 기재요령, 수용과 세관장확인대상 확인용으로 활용 - 고시화, 전산화, 단계화, 세관주(註)의 활용, HSK세분화 코드집으로 발간 - 수출입신고 내용의 법률행위 자료로 정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