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공급망 주체별 법규준수도 신규

  • 통합 관리자
  • 2024.04.23
  • 조회수 27
연구구분 수탁연구
연구진 김희수, 김영춘, 안재진, 김용원, 김미애
기간 2008-10-01 ~ 2008-12-28
발주처 관세청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관세청 법규준수도의 현황 
 
제3장 공급망 주체별 법규준수도 측정 모형 개발
 
제4장 공급망 주체별 법규준수도 관리 체계 개선
 
제5장 AEO 제도와 연계한 법규준수도의 활용
 
제6장 수입 통관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DB설계 및 모니터링 방안

제7장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연구내용
1. 연구 필요성
- 무역거래선상 나타나는 공급망 주체(Supply Chain)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통한 위험관리 필요
- 수입화주, 관세사, 수출업자, 선사 및 항공사 등 공급주체의 법규준수도를 통관 및 심사분야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이 요구됨 
- 특히, AEO제도 도입('07년 관세법 개정으로 AEO의 법적근거 마련)을 앞두고, 수입통관 및 심사분야 위험관리에 필요한 공급망
    주체별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됨

2. 연구 내용
- 공급망 주체별 법규준수도 평가 및 활용 방안 개발
- 수입자, 해외수출자, 포워더,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공급망 주체별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개발 
- 등급별 인센티브, 제제 등 법규준수도 활용방안 개발
- 수출입 통관 위험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한 DB구축
- 위험관리 업무(예: 수입CS)와 연계한 시험운영 및 모니터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