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FTA 원산지정보수집 분석업무 위탁의 효율화 방안 연구 신규
연구구분 |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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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안재진, 문춘호, 김희수, 김용원, 유수암 |
기간 | 2008-08-01 ~ 2008-12-28 |
발주처 | 관세청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전망 제3장 FTA 원산지 관련 관세행정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FTA 원산지 제도 해외 운영 사례 제5장 정부행정의 민간위탁 및 사례조사 제6장 FTA 원산지 관련 업무위탁 방안 제7장 결론 |
연구내용 |
1. 연구의 필요성 - 관세법 신설규정(제233조의2)의 이행 - APTA, 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 확인ㆍ조사ㆍ검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세관 인력ㆍ예산으로는 한계 - 전문성 있는 기관에 동 업무를 위탁할 필요성 대두 - 위탁업무 범위의 구체적인 확정 등 심층적 연구 필요 2. 주요내용 - FTA 원산지업무 위탁기관 설립 및 선정방안 - 원산지업무 위탁 범위 및 모델 개발 - 원산지업무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 및 지불방법 - FTA활용도 제고를 위한 민간기업의 효율적 원산지관리 방안 및 모델개발 - 타국의 원산지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 연구 - EU, 미국 등 FTA선행국의 원산지 검증, 조사방법 및 사례분석 - 원산지업무 위탁에 따른 보안 등 사후관리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