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FTA 원산지정보수집 분석업무 위탁의 효율화 방안 연구 신규

  • 2024.04.23
  • 조회수 21
연구구분 수탁연구
연구진 안재진, 문춘호, 김희수, 김용원, 유수암
기간 2008-08-01 ~ 2008-12-28
발주처 관세청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전망
제3장 FTA 원산지 관련 관세행정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FTA 원산지 제도 해외 운영 사례
제5장 정부행정의 민간위탁 및 사례조사
제6장 FTA 원산지 관련 업무위탁 방안
제7장 결론
연구내용
1. 연구의 필요성
 - 관세법 신설규정(제233조의2)의 이행
 - APTA, 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 확인ㆍ조사ㆍ검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세관 인력ㆍ예산으로는 한계
 - 전문성 있는 기관에 동 업무를 위탁할 필요성 대두 
 - 위탁업무 범위의 구체적인 확정 등 심층적 연구 필요

2. 주요내용
  - FTA 원산지업무 위탁기관 설립 및 선정방안
  - 원산지업무 위탁 범위 및 모델 개발
  - 원산지업무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 및 지불방법
  - FTA활용도 제고를 위한 민간기업의 효율적 원산지관리 방안 및 모델개발
  - 타국의 원산지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 연구
  - EU, 미국 등 FTA선행국의 원산지 검증, 조사방법 및 사례분석 
  - 원산지업무 위탁에 따른 보안 등 사후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