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産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향후 5년간 11.37~18.81% 덤핑방지관세 부과

베트남産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최대 18.81% 덤핑방지관세가, 중국産 차아황산소다와 태국産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각각 최대 33.97%, 17.19%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4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베트남産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과 중국産 차아황산소다와 태국産 파티클보드 제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번 무역위의 판정에 따라 베트남産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는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産 차아황산소다와 태국産 파티클보드는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차아황산소다는 염색조제 및 합성섬유의 세정제, 펄프 표백제, 의약품 외 유기 및 무기 화학 제품의 표백 및 탈색제로 사용되며, 파티클보드는 가구용품(책상, 싱크대, 일반 가구 등), 건축자재(건물 천정판, 내장판 등), 포장용품(각종 포장박스) 및 기타 목재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날 무역위는 중국産 PET 필름 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이번 조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덤핑방지관세 최대 36.98%를 부과했으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021년 대비 작년 기간 중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한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 4개社가 중국 천진완화？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무역위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률 적용을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産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도 개최했다. 해당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